[ 이혼전문변호사상담 성공사례 ]
신혼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전업주부 아내에게 50%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재산분할 가능성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거나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분할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혼인 기간 약 3년의 신혼 이혼 사건에서,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의 사업을 함께 키운 아내(의뢰인) ]
의뢰인은 결혼 전까지 연봉 3~4천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남편의 사업을 함께 성장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 운영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사에 전념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함께 사업을 영위하였고, 남편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장은 연 매출 7~8억 원 이상, 연간 순수익만 약 3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전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인사관리, 내부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하며 사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 신혼이지만 파탄에 이른 혼인, 지속된 이혼재산분할 언쟁 ]
그러나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혼인관계에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을 점차 멀리하기 시작하였고,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신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참고 견뎠으나, 사업이 자리를 잡자 남편은 '출근하지 말라'고 하며 의뢰인을 전업주부로 취급하고 무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청하자, 남편은 “현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아내)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큰 불안을 느낀 상태로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상담 및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 가능성 확인 ]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행한 역할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의뢰인이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사관리와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해 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 등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상대방 명의로 관리되던 재산을 전면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 가상자산 등 상대방이 숨기고 있던 재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 50% 인정, 현금 지급 성과 ]
법원은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의 사업을 함께 키우며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 명의로 형성된 전체 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신혼 이혼 사건이나 전업주부 이혼 사건에서도, 재산형성 기여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충분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이 중요한 이유 ]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여 기재하였으나,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명확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명의가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혼인 파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지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쉽게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후 이혼소송 절차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울 이혼전문변호사 이보람 02-430-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