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법인 한울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상대방인 원고들이 주장한 ‘체불임금 최우선변제권’을 배척하고 의뢰인(피고)의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들은 자신들이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재산 경매 절차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선순위 채권자였던 저희 의뢰인(피고)은 배당금(약 6,500만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급여 내역, 건강보험 가입 이력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근로자임을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한울​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 ​불일치하는 급여 기록​: 원고들이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실제 입금 내역의 금액이 모두 달라 신뢰하기 어렵고, 입금 시기 또한 매우 불규칙하여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의 부재​: 근로자성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모순되는 행적​: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가 금방 취하한 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례적인 행적을 지적했습니다.

​- 독립적 사업자 정황​: 원고 중 일부는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나,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밝혀내어 회사에 대한 전속성과 종속성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저희 의뢰인은 배당표 상의 배당금 전액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 배당금을 두고 복잡하게 얽힌 채권 관계, 법무법인 한울은 날카로운 법리 분석과 치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한울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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