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66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 소장과 함께 소액사건 절차에서 내려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급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피고를 잘못 특정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채권의 성립 자체도 불명확했으며, 설령 일부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등 피고 승소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소가 대비 비용 부담을 고려해,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전자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실수로 인해 이의신청서가 전자소송 시스템에 정상 제출되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해 버렸고, 그 결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놀라서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즉시 구제 가능성을 재검토한 뒤, 소액사건심판법상 규정을 근거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행권고결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채권 부존재·시효 완성 등)를 중심으로 다투어 집행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 측(청구이의사건의 피고 측)에서는 곧바로 협의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해왔고, 이에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해당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하고, 상대방은 물품대금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절차상 실수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적절한 법적 수단을 통해 ​부당한 강제집행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 법인의 도움으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억울하게 금전집행을 당할 뻔했던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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